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정법원 2008.12.10 선고 2008구단5837 판결
양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세 과세특례규정 배제의 적법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
2. 수원지방법원 2008.09.03 선고 2008구합1710 판결
사업시행인가일은 사업시행인가 결정일이 아닌 고시일을 의미함[국패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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